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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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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62045, 2024.03.14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4648, 2024.01.11 국승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925, 2023.12.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8280, 2023.09.12 국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124, 2023.08.16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9360, 2023.02.24 국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33, 2023.02.23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613, 2023.02.16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672, 2023.02.14 조세특례제한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96, 2023.02.01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①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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