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48, 2022.01.27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47, 2021.12.23 각하 청구인은 통지를 수령한 202x.x.xx.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4, 2021.11.18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16, 2021.11.16 기각 2019.2.12.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제97조 제1항에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4조에는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285, 2021.10.20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554, 2021.08.23 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등이 위헌ㆍ위법이라고 판결하지 아니한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07.2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286, 2021.05.1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0808, 2021.01.12 국승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27, 2020.12.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