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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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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40, 2023.03.15 기각 청구인이 해당 계약을 통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 CCC상가건물 **호에 대한 임차권을 이전받기 위해 당시 임차인이었던 AAA,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상가는 현대아파트상가건물 **호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9163, 2023.01.13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64, 2018.06.28 삭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11, 2017.06.02 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3구합11185, 2015.06.11 국패 과세관청은 원고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고 그 상각범위액 초과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53409, 2015.01.22 국승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 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84, 2014.12.24 기각 청구인은 2004년에 취득한 쟁점녹음실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11년에 이르러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쟁점녹음실 공사에 약 ＊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가액에 대하여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91, 2012.05.0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23, 2011.05.19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 국내「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732, 2010.06.28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되며,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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