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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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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38, 2009.07.07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35, 2009.06.29 폴딩도어는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창문이고, 장애인유도시설은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들 시설은 건물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자산이라 인정되는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4101, 2008.11.25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년으로 정하여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표에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97, 2008.03.20 임차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내용연수인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한후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대 시설이 쟁점건물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01, 2007.09.19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991, 2007.02.08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기준내용연수를 40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753, 2006.10.20 1.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재조사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상각시부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쟁점 구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 산정시 사업에 사용한 월수의 계산은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752, 2006.10.20 1.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를 재조사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상각시부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쟁점 구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 산정시 사업에 사용한 월수의 계산은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4, 2006.02.06 신규사업자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며, 미신고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10, 2005.08.26 권리금(영업권)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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