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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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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2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3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4 재산세제과-158, 2018.02.27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5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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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879, 2025.06.18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37, 2025.04.08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483, 2025.03.05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1745, 2025.03.05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1188, 2025.02.24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505, 2025.02.18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3118, 2025.02.13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123, 2025.02.06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3114, 2024.12.26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65, 2024.12.23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공로로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취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취소보상금(이하 “쟁점금원”)을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경우, 쟁점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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