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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1팀-1148, 2004.08.18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서면법인-2922, 2018.10.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 관할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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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50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퇴직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8, 2020.05.29 전문가추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857, 2020.05.28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37, 2020.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20두32975, 2020.05.14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26, 2020.05.13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24, 2020.05.13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16, 2020.04.09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1250, 2020.03.06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같은 합의서에서는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외에도 청구인이 취하하여야 할 민ㆍ형사상 분쟁을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 퇴직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103, 2020.02.18 기각  쟁점명예퇴직금은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년 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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