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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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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재두423, 2018.05.18 국승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143, 2018.05.04 국패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03, 2018.04.05 재조사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월분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체납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김OOO이 2011년에 일시에 고액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4606, 2018.02.28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준소득월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일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7415, 2018.02.07 국패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45, 2018.01.29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 퇴직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36, 2018.01.24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76, 2017.12.18 기각 청구인과 **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계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 퇴직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70, 2017.11.17 기각 2015. 2. 3. 신설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은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퇴직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45, 2017.09.21 경정 청구인이 비록 임원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의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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