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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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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05, 2023.09.05 기각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 중 회수된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서 중 지분가액 조정명세서에도 201ㅇ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ㅇ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 ㅇ...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6, 2023.07.26 각하 쟁점법인이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그 지분증권의 85%를 처분하는 등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201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2021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금을 받...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42, 2022.11.01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38, 2022.06.27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6202,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605, 2022.01.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75, 2021.08.2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00, 2019.05.2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동업기업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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