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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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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41, 2014.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33, 2011.05.25 금융업을 경영하지 않는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아 단체를 결성한 후 사무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수익을 배분받은 경우 소득구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0, 2010.03.18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 과세연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이라 함은 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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