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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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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68, 2020.11.09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68, 2020.10.13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8, 2020.08.26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64, 2020.05.18 경정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의 입법취지와 쟁점장려금의 성격 및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까지 달리 청구인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려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면대상...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2, 2020.05.07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8, 2019.05.09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29, 2018.07.18 기각 2014년 개정 조특법이 적용되는 쟁점사업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세액감면은 쟁점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인 2014년 및 2015년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인 2016년 및 2017년에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인 감...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01, 2018.04.09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3, 2018.01.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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