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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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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15, 2017.07.26 취소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72, 2017.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98, 2017.01.26 경정 청구법인 본부장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제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입출금하고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434, 2015.09.29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6, 2013.09.06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3, 2012.06.22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0, 2012.06.13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116, 2012.03.27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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