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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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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3, 2023.12.19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47, 2023.11.06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인 기간제 근로자를 2021년7월1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법률 제18634호) 시행일(2022.1.1.) 현재 이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95, 2023.06.29 취소 급여명세서, 노무비정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견직 고용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파견근로자이던 쟁점근로자들을 직접 고용기준일 현재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의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2, 2023.04.12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31, 2022.12.29 기각 쟁점근로자들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쟁점사업장의 피보험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정신청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74,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능력과 업무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을 빌려 시험적으로 고용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액공제신청 근로자의 경우 인턴기간(3개월) 종료 후 100% 정규직으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627, 2021.10.20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70, 2020.09.11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20-3, 2020.03.1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41, 2019.12.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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