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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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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 2018.03.1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45, 2018.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24, 2017.12.26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 이전에 이미 법인세 통합조사 경정분을 감면 및 비감면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경정하였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세액계산시 법인세 통합조사가 반영된 기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2차 경정청구시에 법인세 통합조사 경정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경정청구하였다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51, 2014.07.1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6, 2014.06.23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따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9, 2009.03.27 삭제 창업한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수 및 창업일이 속하는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삭제,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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