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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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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00, 2023.08.25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6, 2023.07.10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003, 2023.06.19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002, 2022.12.22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001, 2022.12.22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29, 2022.09.06 경정 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093, 2022.09.0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5, 2022.05.31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56, 2022.04.29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8039, 2022.02.24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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