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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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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69, 2013.08.23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ㆍ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8, 2012.01.19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4, 2008.12.24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수자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516, 2006.07.21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대출금액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1544, 2005.09.15 Mobile Phone 상품권이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로 거래된다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판례 | 대법원2004다37584, 2005.06.23 [1] 인지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 [2] 발행일자가 보충되지 않은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3팀-2643, 2004.12.27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12035, 2002.11.29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35, 2002.11.29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2027, 2002.11.27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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