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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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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711, 2019.09.04 기각 청구법인에서 쟁점○○토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 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높게 형성시켜 차후 매매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토지공사비를 부풀려 토지원가를 임의대로 높게 책정하기 위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사무실에 보관하던 AAA 공사 관련 각종 서류상에서 나타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614, 2019.08.28 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4, 2019.08.28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776, 2019.08.27 국승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469, 2019.08.23 국패 이 사건 담배는 현실인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308, 2019.08.22 국승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192, 2019.08.22 국승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213, 2019.08.02 국승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1719, 2019.07.26 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1, 2019.07.17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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