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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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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77, 1999.08.11 주식실명전환신고를 한 사실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4, 1999.04.09 사실상 법인에게 양도한 건물을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않아 당초 소유자인 주주명의로 등재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당해 건물의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법인이 부담ㆍ납부한 것에 대해 당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4, 1999.04.09 건물을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주주 소유의 건물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3, 1999.03.12 토지를 법인자산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경2303, 1999.02.27 채권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서2976, 1999.02.0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건 과세처분은 사외유출된 쟁점수입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위헌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33, 1998.12.18 주주로서 주식보유기간에 배당금 명목으로 당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대여원금의 회수분이라고 하나 입증안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51, 1998.11.06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03, 1998.10.09 이자상환약정일 등에 관한 증빙서류 제시없어, 부동산경락대금 중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아 수령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함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710, 1998.09.23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상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음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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