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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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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44, 2023.06.16 기각 청구인이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두 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1나81342, 2023.06.14 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7, 2023.06.14 일부인용 부부의 각 쟁점토지 양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남편 지분의 대금이 거의 지급된 시점이 사회통념상 잔금청산일로서 귀속연도를 달리 볼 이유 없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감면대상이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쟁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12619, 2023.06.14 국승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7,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을 나누어 단 6개월의 차이를 두어 쟁점거래를 하였고, 부부관계에 있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점,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양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보면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21.1.20.)되기도 전에 계약금(20.7.28.)부터 잔금청산(21.1.13.)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79, 2023.06.12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91, 2023.06.12 기각 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85, 2023.06.07 취소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5, 2023.06.05 기각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9, 2023.06.01 기각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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