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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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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60, 2022.09.06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289, 2022.09.01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5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75, 2022.08.31 취소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매매가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던 자의 매매가액 감액에 따라 청구인 역시 매매가액을 감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계약시 감액조건이 존재한다면 해당 감액사유 발생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매매가액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변동된 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8105, 2022.08.30 국승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2100, 2022.08.26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5787, 2022.08.1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2389, 2022.08.19 국승 (원심 요지)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5574, 2022.08.16 국승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277, 2022.07.29 기각 쟁점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1, 2022.07.28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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