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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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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81, 2004.11.29 명의만 빌려주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주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9596, 2004.11.1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6733, 2004.11.1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61, 2004.10.28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34, 2004.10.22 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066, 2004.10.11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감소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5, 2004.10.1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20519, 2004.09.24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주의 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만큼 다른 주주에게 배정되는 무상주가 늘어났다면 의제배당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36, 2004.09.20 주식소각 대가로 받은 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수령한 주식의 시가와 소각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50, 2004.09.09 사단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회원의 회원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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