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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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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4, 1988.10.13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988.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1, 1988.10.1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53, 1988.10.05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8, 1988.10.05 1988.8.25. 현재 종전의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6, 1988.10.05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2, 1988.10.05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며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1, 1988.10.05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724, 1986.07.25 주택미정착토지의 분할양도는 과세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구1094, 1985.09.30 세대주 전출후 타세대원 계속거주시 거주인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1074, 1985.09.19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 양도시 비과세범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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