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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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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1, 2020.01.17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9, 2020.01.16 취소 청구법인은 201x년 x월까지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용역대가도 받지 않다가 201x.xx.x. ○○○○○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 이용자로부터 실비 수준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제경비에 사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이 ○○○○○ 이용자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국가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그 관리 실비 상당액을 수익자인 이용자들에게 분담시킴에 따라...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7472, 2019.12.27 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074, 2019.12.13 국승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53, 2019.10.30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95, 2019.10.30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07, 2019.10.1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95, 2019.10.1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76, 2019.10.01 기각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0015, 2019.09.26 국승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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