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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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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성립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29, 2004.07.09 법인사업자가 인근 공장을 매수하여 과거와 동일한 제품 제조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040, 2004.07.07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창업중소기업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96, 2004.07.05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835, 2004.07.01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03누1890, 2004.06.25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하여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10, 2004.06.11 창업 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이 법인 전환함에 있어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8, 2004.06.1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84, 2004.06.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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