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 2013.01.15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7, 2012.02.2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1, 2011.09.23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적격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소비세과-273, 2011.09.01 내국법인이「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4, 2011.07.28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한 경우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한 때에는 현물출자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4, 2011.07.26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7, 2011.02.01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이 아닌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 2011.01.24 인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자산을 피지출자법인에 2010.7.1. 이후 현물출자 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86, 2010.12.30 삭제 2010.7.1.이후 현물출자시 영업권도 과세이연 가능하나,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시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적용불가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58, 2010.12.15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