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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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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769, 2004.10.27 지분율 100％인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상속포기로 감소된 후 5년 이내에 포기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100％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3두9008, 2004.10.15 주식양수대금 지급 후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이 후의 해제조건 성취에 의한 계약실효여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461, 2004.10.12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향후 증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최초 과점주주로 된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한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72, 2004.09.22 직원의 실수로 잘못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 수정신고가 세무조사 실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70, 2004.09.09 丙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甲법인(3％)과 乙법인(49％)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다가 乙법인이 甲법인의 子회사로 편입되면서 丙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乙법인이 丙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가된 부분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4-91, 2004.09.01 관계법령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은행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동 은행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440, 2004.04.29 창업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더라도 당해 감면규정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무관한바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2, 2004.03.10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사원이 출자지분의 양도양수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72, 2003.09.05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ㆍ감면의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796, 2003.08.11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비상장법인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법인의 종업원는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종업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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