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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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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9, 2004.03.25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22, 2004.03.11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산정방법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0, 2004.03.09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세무조정한 금액은 경정청구하거나 매각시 손금추인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70, 2004.03.04 법인전환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 여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84, 2004.02.02 거래계약상 받기로 한 리스에 대한 규정손실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832, 2003.12.01 투자신탁 운용법인이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경과분 미수위탁보수는 신탁계산 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없음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31, 2003.06.30 1.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과다하게 익금산입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 가지급금을 익금산입만 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쟁점 가지급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회사자금 부당유출분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동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당시 ...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0, 2003.04.25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81, 2003.04.01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3, 2003.02.07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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