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6, 2023.10.10 기각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4,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2021.2.19. 매도인 ○○○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쟁점취소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2, 2023.10.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28, 2023.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27, 2023.10.04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 및 건축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10, 2023.09.27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1, 2023.09.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4, 2023.09.19 경정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자산②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없는 형태의 보안옹벽으로, 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9, 2023.09.13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22.5.18.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0, 2023.09.12 취소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라 000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거액의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