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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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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89, 2023.08.11 취소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6, 2023.07.26 각하 쟁점법인이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그 지분증권의 85%를 처분하는 등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201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2021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금을 받...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2,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위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증여 및 양도거래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불과 약 2개월의 기...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3-62, 2023.07.19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12, 2023.07.18 기각 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에서 증여 및 양도거래가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158, 2023.07.13 국승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2073, 2023.07.07 국패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결산에서 좌당 분배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매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더하였으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관련하여 정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과 다른 계산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21, 2023.07.03 기각 청구법인은 201ㅇ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지방이전법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상 처분청의 계산에 특별한 잘못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쟁점법인이 201ㅁ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201ㅇ~201ㅇ사업연도 평균 배당성향은 8.74%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71, 2023.06.28 기각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쟁점①·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하기로 의결하기까지의 과정이 불과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쟁점①·②주식의 소각 사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 2023.06.28 기각 대표이사들은 이 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들과 그 배우자가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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