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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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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국패 적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53, 2023.05.17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3, 2023.05.17 인용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89, 2023.05.15 기각 영업권을 유상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나 쟁점법인이 영업권을 양수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쟁점법인의 실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8753, 2023.05.11 국승 원고들이 인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로 믿을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 보충적 평가해야 하는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14, 2023.05.08 기각 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0253, 2023.04.27 국승 (심리불속행)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16, 2023.04.26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4969, 2023.03.30 일부국패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26, 2023.03.24 기각 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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