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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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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71, 1999.05.21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8서113, 1999.03.31 양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사례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098, 1998.12.28 1996년중 중소기업기준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097, 1998.12.28 자동차정비업은 1996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4009, 1998.12.21 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프로그램공급업」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2413, 1998.12.10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820, 1998.12.09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772, 1998.12.05 적용되지 않음. 미국 내 본사를 둔 한국 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3597, 1998.11.2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서904, 1998.11.11 법인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2년간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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