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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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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0, 2021.11.23 기각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8.부터 2020.12.6.까지 이 건 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0.12.12. 임대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05, 2021.11.2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21.5.12.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8.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1.8.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8.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9, 2021.11.10 취소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8, 2021.10.12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전입신고일이 아닌 신고수리일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4, 2021.09.17 취소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62, 2021.09.02 기각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07, 2021.04.30 생애최초주택의 일부 지분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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