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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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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71, 2012.12.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51, 2012.11.29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2.11.20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75, 2012.10.26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592, 2012.10.12 주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양도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109, 2012.08.22 청구인과 시아버지 신○한이 동일세대원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쟁점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2.06.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4018, 2012.03.21 겸용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겸용주택 중에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건물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구분소유한 건물의 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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