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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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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2839, 2019.08.23 국승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0, 2019.07.03 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876, 2018.09.17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174, 2018.01.04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58, 2017.11.13 경정 토지 수용으로 보상가액은 증여일 이전에 이미 산정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보상가액으로 종전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27, 2016.07.15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804, 2009.01.30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청구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94, 2008.01.03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광1061, 2007.06.22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의 보정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서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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