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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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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44, 1988.11.17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5, 1988.11.08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구770, 1988.11.07 채권최고액 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상속개시일의 현황에 의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45, 1988.11.02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5, 1988.11.0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05, 1988.10.20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광148, 1988.06.23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412, 1988.02.12 증여부동산이「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9612, 1988.02.10 피상속인의 사망 십수년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가 신빙성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88누8715, 1987.06.13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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