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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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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5319, 1992.12.11 이 사건 토지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3099, 1992.12.08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6988, 1992.11.26 법령에 따라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과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의 합계액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885, 1992.11.16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부2597, 1992.10.23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616, 1992.10.19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7445, 1992.10.16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여관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다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451, 1992.09.26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97, 1992.09.22 1992.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 등 증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전2793, 1992.09.16 상속개시일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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