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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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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654, 1995.03.16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재삼46073-36, 1995.02.06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5, 1995.02.0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6, 1995.01.26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75, 1994.12.30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206, 1994.12.15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39, 1994.12.09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73, 1994.12.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18933, 1994.12.01 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974, 1994.11.18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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