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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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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57, 2001.11.15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4-12636, 2001.08.11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605, 2001.06.20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640, 2001.04.18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037, 2001.03.1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04, 2001.03.0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41, 2001.02.26 손금산입한도는 공제사업부분 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의 100분의 80인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787, 2000.12.21 1998년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이 없었으므로 1999년도에 퇴직할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설정되어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435, 2000.11.21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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