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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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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510, 2012.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이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015, 2012.05.17 임대용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912, 2012.05.15 토지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질의회신 | 세정과-4912, 2012.05.15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대상 해당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토지 취득 후 1년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34, 2012.05.01 청구인은 2011.12.6. 쟁점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2012.1.5.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0일이 경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291, 2012.05.01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86, 2012.04.17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는 것인바,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800, 2012.04.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 감면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자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다른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당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는 최초분양이 아니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3617, 2012.03.26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임대의 경우에는 타용도에 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분양의 범주에 포함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21, 2012.03.23 기각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일시취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한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분양용으로 건축한 상가는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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