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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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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97, 2023.09.18 기각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0027, 2023.09.14 국승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82, 2023.09.13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49, 2023.09.12 기각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1, 2023.09.05 기각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0, 2023.09.04 기각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4030, 2023.08.31 국승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5903, 2023.08.31 국승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그 경영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경영자와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구 지방세법령의 ‘비영리사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초·중·고등학교 경영자와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90, 2023.08.31 경정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53, 2023.08.28 경정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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