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10351, 2024.01.23 국승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구분기장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이므로, 동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2446, 2024.01.18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79, 2024.01.1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8, 2024.01.10 기각 청구인과 이 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부동산 등기부 매매거래가액에 기록한 점, 이 건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할인하였다는 데 대하여 미동의하고 있고 쟁점정화비를 청구인의 오염책임에 대한 부담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86, 2023.12.27 기각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61,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쌍방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인 2014년에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89, 2023.12.27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458,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공사비 계좌이체내역 및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등은 소득세법§160의2②에 따른 적격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시공사의 유치권 성립 여부 및 실제 공사대금을 상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1039, 2023.12.21 국승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215, 2023.12.19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17.9.6. 기준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을 기준으로 상증령§50⑦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00억원으로 기준시가인 00억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임대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17.8.7. 당시 상증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