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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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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55, 2023.03.07 기각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75,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출자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확인되는 반면 위 주식이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21나110316, 2023.02.09 국승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879, 2023.02.07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0361, 2023.02.02 국승 현물출자액의 근거로 제시한 주변토지가액은 지목, 형질,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29, 2023.01.09 취소 체납법인은 실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5, 2022.12.29 기각 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13, 2022.12.26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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