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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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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11, 2007.03.20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병세의 악화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28, 2007.03.15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전손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수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않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13, 2007.01.18 장애인인 子가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父와 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가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408, 2006.08.01 동일세대인 경우에 대해서만 장애인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신요양원에 입주하기위해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기간은 감면될수 없지만 다시 동일세대로 전환될 경우 세대분가 일자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감면하여야 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205, 2006.06.01 지체장애 4급과 시각장애 6급인 중복장애인이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상향조정표에 의하여 지체·시각장애 4급으로 상향조정 되어 등록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시각장애 4급)이 되는 것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661, 2006.02.14 LPG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후 지병이 호전되어 장애무효 판정을 받고, 감면받은 LPG 승용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51, 2005.07.08 장애인 차량감면과 관련하여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지 않고 자동차세만 면제 받았던 차량을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지 않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ㆍ등록세의 면제가 가능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63, 2005.04.18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275, 2004.09.22 미국에서 사용하던 7인승 승용자동차를 장애보조기구 설치를 위해 5인승으로 구조변경하여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수입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장애인소유 자동차로 보아 감면대상이 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800, 1999.07.03 며느리가 장애인인 시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며느리는 시모의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안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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