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93누10866, 1993.08.24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전에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잔금을 지급한 때가 매수인의 지위에서 건물사용권리가 확정된 공급시기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광428, 1993.05.06 분양아파트 잔금지급약정일이 연기될경우의 공급시기는 연기된날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668, 1993.03.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서2830, 1992.09.29 매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시설완공 검수한날임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22601-3653, 1988.12.14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불구하고「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목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