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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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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389, 1999.08.04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키로 하고 나대지를 출자하면서 자기지분면적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된 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로서 비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323, 1999.07.23 다른 직업 없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사업소득세로 징수당한 바 있고, 준공 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자산의 양도로 보아서는 안되고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983, 1999.05.21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82, 1999.04.27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책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부1.85, 1999.04.14 쟁점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185, 1999.04.14 쟁점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2, 1999.04.09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34, 1999.04.09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소유자가 구분되고 개별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이므로 이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723, 1999.02.26 “처”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했다하나 자금능력등 없고 “남편”을 대리해 자금관리 등을 한 것으로서 남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893, 1999.02.26 주택신축판매업용 다세대주택의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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