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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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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474, 2011.05.23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자산이 아닌 위탁자의 소유재산이므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4653, 2011.04.15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1전673, 2011.03.28 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077, 2010.12.0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617, 2010.10.1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340, 2010.10.05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0-2, 2010.08.20 헌법재판소가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전지법2010구합179, 2010.08.11 주택사업으로 보유한 토지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의 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92, 2010.08.09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29, 2010.07.19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먼저 감면되어야 하는 것임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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