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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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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6, 1993.02.15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0, 1993.02.0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 1993.02.04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7, 1993.01.26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34, 1993.01.16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2, 1993.01.08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 1993.01.06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814, 1992.12.31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시에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801, 1992.12.29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체토지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81, 1992.12.28 연불조건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 상당액은 양수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수대가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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