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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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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06, 2017.10.27 재조사 내국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식출연 이후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출연자와 공익재단 간의 특수관계는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최대주주 여부를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70, 2017.10.17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29, 2017.09.19 기각 ◎◎◎의 1회 송금 금액, 횟수 및 행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변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의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약정이자의 합계와 비교해 볼 때 ◎◎◎가 지급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약정이자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정상적...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2, 2017.08.2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867, 2017.08.21 기각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의 대표이사 ***로부터 2009.10.2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 15%를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0696, 2017.08.18 기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2317, 2017.08.11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90, 2017.07.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06, 2017.06.09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13, 2017.06.09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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