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2010.12.23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19, 2010.04.15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1526, 2009.10.0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7두8584, 2009.07.09 사건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으로 사건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950, 2007.05.23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05, 2006.06.14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591, 2005.12.2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여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04, 2005.10.0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는 경우 배우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53, 2005.07.14 구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665, 2004.12.1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출자금이 구조조정회사에 투자되지 않은 상태로 해산된 경우, 출자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소득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