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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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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59, 2024.02.14 기각 청구인은 ’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14, 2024.02.14 취소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2.1.**. 쟁점아파트 매매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02, 2024.02.14 기각 청구인들은 14.1.**. 세대원 전원 출국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총 약 20일 내외의 국내 체류 외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25, 2024.02.14 기각 양도담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788, 2024.02.14 기각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8, 2024.02.07 기각 청구인 배우자가 당초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대체주택 멸실 후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양도기한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비과세적용의 요건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19, 2024.02.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619, 2024.02.05 기각 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26, 2024.02.02 기각 농기계 창고 시설 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18㎡)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바 농기계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창고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149, 2024.02.01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21.4.29.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인 쟁점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주택은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21.4.29. 이후로 기산하여야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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