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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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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24, 2023.05.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747, 2023.05.09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5, 2023.05.09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29, 2023.05.08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0, 2023.05.0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57, 2023.05.04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93, 2023.05.04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3, 2023.05.03 기각 쟁점①은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으로 조특칙 및 건축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는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51, 2023.05.03 기각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쟁점오피스텔단지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소개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은 16평형 복층 구조로 침실을 갖추고 냉장고, 씽크대, 세탁기 및 옷장 등이 갖추어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27, 2023.05.02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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