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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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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828, 1985.08.30 사업자 다른 건물의 층별임대가 차이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40, 1985.03.26 대표이사의 부동산 법인임대시 동업자권형 추계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부1393, 1984.10.26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불이행시 장부와 제증빙서에 의해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인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금액보다 오히려 과대입금계상된 기장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서1326, 1984.10.15 정당한 증빙제출에 불구 폐업을 이유로 추계조사결정 못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전1402, 1984.09.29 미등록 적출시 장부.증빙없으면 과표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4광92, 1984.03.27 철도청이 위임한 수,소화물하치소 운영소득의 처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1101, 1982.09.08 임대수입추계시 시설물이 포함된 평수는 제외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호657, 1982.07.26 확정신고없고 장부제시 못하면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751, 1982.07.13 상대적 저가인 임대료 입증 못해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610, 1982.06.15 입증자료요구 불응시 동업자권형으로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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